산업통상부

(설명자료) “통상절차법 어기고 EU와 FTA 개정 비밀협상”

1. 기사내용

□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정한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없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세 차례 진행

□ 세 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도 하지 않고 개정협상 사실을 숨긴 것은 통상절차법 위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EU와 한-EU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 바 없음

ㅇ ‘15년 한-EU 정상회담시 투자 규범 포함 등 한-EU FTA 개선에 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협상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음

□ 정부는 향후 한-EU FTA 개정협상 추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이용필 과 장 (044-203-5760)

고장원 사무관 (044-203-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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