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백운규, 美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 ” (7.31, 서울경제)

1. 기사내용

ㅇ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원전 균등화 회피비용(LACE)은 1MWh 당 57.3달러로 태양광(64.7달러)보다 11.4% 저렴함. 이는 ‘22년에 미국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백 장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

*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ty, LACE : Levelized Avoided Cost of Electricity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발전원가를 계산하여 발전설비간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ㅇ 균등화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각 발전원의 비용을 비교 평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정당함

ㅇ 미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에서는 회피 비용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따라서 “회피비용을 균등화 발전비용 대신 써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 발전비용은 발전원가이고, 균등화 회피비용은 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의미

ㅇ 회피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설비로 대체할 때의 비용보다 해당 발전설비의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 균등화 회피비용 〉 균등화 발전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설비

* 균등화 회피비용 〈 균등화 발전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설비

ㅇ 예를 들어 원전의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 발전비용보다 낮다면 원전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됨

(‘22년, 단위: $/MWh)

< 참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에서 적시하는 균등화 회피비용의 개념은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되며, 회피비용이 낮다는 것은 해당 설비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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