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2030년까지 정부의 GDP 성장 전망은 연평균 2.5%로, 2년전 3.4%보다 0.9%포인트 낮췄으며, 최근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을 2.6%에서 3%로 올린 것과도 배치

□ ‘탈원전’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전력수요 예측 부분에 관한 설명

➊ 8차 계획 전력수요는 검증된 모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

-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전력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산출

- 동 모형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Energy Economics)에 수차례 게재되는 등 이미 검증된 모형

➋ 경제성장 전망은 국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17.3월)을 이용한 것임

- 따라서 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님

- 아울러 ’17~‘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로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17년 3.0%, ‘18년 3.0%)과 유사한 수준

<7차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GDP 성장률 전망(KDI)>

(단위 : %)

* 8차 계획 GDP 성장률 전망에서 단기(‘17년)는 ’17년 경제정책방향(’16.12월),

중기(‘18~’20년)는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16.9월)의 거시경제 전제를 반영

➌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내에서 검토 중에 있음

- IoT, 전기차 보급확산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효과와 스마트공장, 지능형전력망 등 감소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

󰊲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관한 설명

➊ 우선, 과거 10년간 연간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수요(피크수요)는 ‘12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2년 이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6%, 최대전력은 연평균 2.9% 증가하면서 앞선 5년간(‘07～’11년)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

*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 : (‘07～’11년) 5.5%, (‘12～’16년) 1.8%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증가율 : (‘07～’11년) 4.6%, (‘12～’16년) 2.9%

➋ 피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DR)제도를 도입하였음

- 현재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DR자원을 확보중이며,

- 향후 국민참여형 DR* 등 수요관리 자원을 지속 확충하여 발전소의 공급능력을 일부 대체할 계획

* '19년부터 아파트, 상가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까지 참여하는 DR시장으로 확대

➌ 탈원전 이행시에는 필요 예비율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듬

- 예방정비기간이 길고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비중 축소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발전기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

- 따라서, DR 확대 및 예비율 축소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044-203-5240)
권순목 사무관 (044-203-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