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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등 보도에 대한 입장 (‘17.8.7,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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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에 전기감축을 요구하여 공장을 못 돌릴 지경
 
ㅇ 전력수급 여유 있는데 脫원전 논쟁서 우위 노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수요(피크)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전력거래소가 피크감축 필요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활용기준*에 맞도록 시행
 
ㅇ 7월은 설비예비율은 높았으나, 최대전력 경신이 예상되는 등 同 기준*을 충족하였고 DR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脫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님
 
* ①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③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 DR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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