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지난 7/21일 기업들이 1.72GW를 감축하지 못했다면 최대 전력 수요는 86.31GW로, 정부와 워킹그룹이 내년에야 도달할 것이라 했던 86.3GW를 올해 이미 초과할 수 있었다는 결론
ㅇ 탈원전 논리를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지난 7/21일 전력수요는 수요 전망(초안)보다 높지 않았음
? 7/21일 수요관리 前 수요는 86.31GW이었고, 수요관리를 통한 감축 후 실제 수요는 84.59GW였음
? 7/13일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발표한 수요전망 초안에서 ‘18년 최대전력 수요는 86.3GW이었는데 이는 수요관리 이후의 예상 수요임
? 따라서, 수요관리 이후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7/21일 최대 전력수요 84.59GW와 8차 수급계획의 수요전망(초안)에서 예상한 ‘18년 최대전력수요 86.3GW를 비교했을 때 7/21일 전력수요가 내년도 전망을 이미 초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낮게 예측한 전력수요를 지키기 위해 전기 사용을 막은 바 없음
ㅇ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은 전력거래소가 피크감축 필요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전력수요 예측치를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한 바 없음
* ① 수요예측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③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ㅇ 한편, 동 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기로 계약하고, 감축에 따라서는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044-203-5240)권순목 사무관(044-203-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