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정부가 전기 사용량 감축 지시한데 대한 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7일 3,000여개 기업에 또 ‘급전(急電)지시‘를 내림

ㅇ 공장 가동 막는 것도 모자라... 정부 “가정용까지 전기감축 검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금일(8.7일) 전력거래소가 실시한 수요감축은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 감축시험으로 실제 ‘급전(給電)지시’가 아님

➊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하고 수요관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상 매 계절마다 1회씩 감축용량 시험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발전기도 이와 유사

* (관련규정) 전력거래소는 급전지시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4회에 한하여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시행

➋ 따라서 7월에 2회, 금일 1회 감축시험을 시행하였더라도 각 기업체로서는 올 여름 동안 한번씩만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

➌ 아울러, 금일 감축시험은 3,000여개 기업이 아니라 지난번 감축시험에서 빠진 390개 업체에 한하여 시험한 것임

󰊲 수요관리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하고, 수요를 감축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인 만큼 강제적으로 공장가동을 막은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 ‘14년에 도입된 수요관리 시장제도는

ㅇ 일년에 한 두번 뿐인 전력 피크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 부담과 비효율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수요 관리 제도임

ㅇ 따라서 수요관리 시장에 참여하는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수요관리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044-203-5240), 임기홍 사무관(044-203-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