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앞뒤 안맞는 전력정책” (8.9.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정부는 전력 설비예비율 기준을 최대 4% 포인트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신재생 비율이 높은 유럽의 독일, 스페인의 경우, 예비율이 각각 130%, 175%인데, 신재생 발전비율을 높이려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적정 설비예비율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확정된바 없음

ㅇ 현재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8차 수급계획 워킹그룹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해 나갈 계획

- 탈원전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율을 조정하지 않음

ㅇ 다만, 적정 예비율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게 바람직

- 전력수요에 비해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은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 발생하기 때문

- 설비예비율이 100%가 넘는 일부 유럽국가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과도하다는 뜻

? 유럽국가와 우리의 예비율 산정 기준과 전력시장 구조가 서로 다름

? 예비율 산정기준의 경우는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 우리는 실효용량 기준(피크 기여도)에 맞춰 설비 예비율을 산정중

- 피크기여도는 신재생에너지가 여름이나 겨울철 전력피크 시점에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 피크기여도 고려시 태양광은 설비용량의 15%내외, 풍력의 경우는 2%만 설비계획에 반영하여 예비율을 추산

- 따라서, 유럽과 동일한 기준(정격용량)으로 우리나라의 ‘30년 설비 예비율을 산정할 경우 70% 수준까지 올라감

* ‘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발전량의 20%로 확대하는 목표 가정

? 유럽, 미국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자율적으로 진입하면서 설비 예비율이 높아짐

-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 설비예비율을 발전소 건설 이전에 제시하고 있음

? 한편,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은 전원 믹스에 따라 기계적으로 변동

ㅇ 원전이 줄어드는 경우 필요 예비율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큼

ㅇ 예방정비기간이 길고 고장확률 등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발전기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

* 연간 예방정비일수 : (원전) 58일, (석탄) 28일, (LNG) 25일

** 연평균 고장정지율 : (원전) 6.0%, (석탄) 4.4%, (LNG) 5.7%

? 아울러, 기사에서 ‘급전(急電)’으로 언급한 부분은 ‘급전(給電)’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044-203-5240) 권순목 사무관 (044-20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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