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산업부는 하반기부터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운영할 계획
ㅇ 과거 20개월 동안 마련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면, 관리비용, 방식, 시설규모와 추진일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공론화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변경하는 과정이며,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 ‘17.7) :「60.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中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
□ 과거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소지를 최소화하여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ㅇ 아울러, 원전 내 저장시설의 포화시기를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창용 과장 (044-203-5340)우경필 사무관 (044-203-5341)
(보도설명)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다시 시작하겠다는 정부_한경 등.pdf [16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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