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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경제성장률 목표치 3.0% 올리면서 전력수요 예측땐 2.5% 성장 적용” (’17.8.11. 매일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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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GDP 성장률 3.4%를 적용했으나,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올해와 내년 예상 GDP 증가율을 각각 3.0%로 높여 잡았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성장률 예측에 탈원전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지난 7/13일 발표한 제8차 수급계획 수요예측(초안)에서 경제성장 전망 부분은 ‘17.3월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을 이용한 것임
 
ㅇ 따라서 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님
 
 아울러 8차 계획에서 ’17~‘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로써, 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17년 3.0%, ‘18년 3.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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