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원전.석탄 빠지면 신재생 REC 누가 사나” (’17.8.16,전자신문)

1. 기사내용

□ 정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설비 감축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의무총량은 계속 감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총량은 설비감축보다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과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결정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중

ㅇ 향후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공급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총량과 REC 거래는 확대 전망

* ‘17년 현재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은 4%이나, 향후 매년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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