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준조세 전력기금 지출 늘린다 (’17.8.17 조선비즈)

1. 기사내용

□ 탈원전 공약 뒷받침을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을 늘릴 계획

전기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예정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지출 확대에 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음.

□ 전력기금 지출을 늘리면 마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윳돈 내에서 기금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며,

ㅇ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금활용방안에 관해 검토사실이 없음

□ 탈원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등 전력산업기금 활용이 전망된다고 한 것과 관련,

ㅇ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탈원전 정책 수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인 바,

ㅇ 탈원전 정책에 따라 마치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지출을 늘린다고 한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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