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정부,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추진…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17.8.25 중앙일보)

1. 기사내용

□ 24일 정부는 ‘신재생 3020 이행계획 TF’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함

ㅇ 신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ㅇ 바이오매스와 조력, 지열발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24일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재하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협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사례 확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채널 구축, 지역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립 등을 논의하였음

ㅇ 그러나, 신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바이오매스?조력?지열발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동 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없음

ㅇ 또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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