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복합몰 규제 논리 못찾은 산업부 (’17.8.30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복합쇼핑몰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을 산업부가 잘 알지 못하며, 최근 산업부가 청와대와 여당이 지시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급급할 뿐 반대측 설득 논리는 만들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현재 산업부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규제와 관련,

ㅇ 기존 규제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바탕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중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

□또한 산업부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찬성하는 전문가는 잘 알지 못한다”거나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 아는게 없다”고 답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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