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백운규 장관 “금호타이어 매각,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 있다” (’17.9.4, 디지털타임스 등)

1. 기사내용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재인수의 주체가 박삼구 회장이 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금호타이어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방산업체로서, 주식 매매 등을 통한 방산업체 인수시 산업부장관의 매매승인 필요

ㅇ 산업부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해당 방산기술의 중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본입장임

ㅇ 이와는 별도로, 해외매각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임

□ 따라서, 백 장관 발언의 진의는 금호타이어 매각과정의 절차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서 특정 인수주체에 대한 선호를 밝힌 것이 아님

ㅇ 향후 인수가격 조정,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거쳐 매입주체가 확정된 후, 산업부는 매매승인 여부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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