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공론화 기간인데…‘탈원전’ 홍보하는 정부(’17. 9. 14, 머니투데이)

1. 기사내용

① 산업부장관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규원전을 짓고,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후손에게 숙제를 전가하는 것”이라는 언급은 신규원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로,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 할 수밖에 없음

② 공론화委는 산업부가 탈원전 관련 홍보를 공론화 종료 이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 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산업부장관의 언급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現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원칙을 언급한 것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는 무관한 것임

② ‘에너지전환정보센터’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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