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일본은 법인세 인하, 수도권 입지철폐 등으로 유턴 등 투자가 활발
□ 한국은 유턴법 도입했으나 파격적 혜택이 없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일본 리쇼어링은 기본적으로 엔저가 주요한 요인
ㅇ 엔달러 환율*은 ‘12년 이래 지속 하락세로 일본기업의 자국내 생산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11.1.1) 82.08 → (’12) 76.23 → (‘14) 102.03 → (’16) 121.08 → (‘17.9.1) 111.99
□ 또한, 일본의 ‘리쇼어링’과 한국의 ‘국내복귀(유턴)’의 개념은 상이
ㅇ 일본 리쇼어링은 ‘유턴’과는 달리 해외법인 청산·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아 더욱 광범위한 개념임
□ 한편, 한국은 법인세 감면 등 유턴기업만을 위한 별도지원제도를 운영 중
ㅇ 산업부는 유턴활성화 등을 포함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전병근 과장 (044-203-4090)
해외투자과 윤제민 사무관 (044-203-4093)
(보도설명) 기업 돌아오는 일본 해외 내몰리는 한국.pdf [1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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