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신고리 건설중단 추가비용, 15년간 3조9천억원”(10.7, 뉴시스ㆍ연합뉴스 등)

1. 기사 내용

ㅇ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7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15년간 3조 9,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

※ 입법조사처에 확인한 결과, 3조 9,400억원(연간 2,600억원)의 추가 비용은 대부분 가스발전기로 대체하는 비용이라고 설명

ㅇ 또한, 2017년부터 2035년까지 약 0.34%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단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통상적으로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 전원 구성(mix), 그에 따른 원별 발전량이 결정되어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

ㅇ 특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원 구성(mix)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줄어드는 원전이 LNG 발전만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이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향후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전원구성, 수요관리,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 (044-203-5320)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044-20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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