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脫원전 계획대로 가면…2030년까지 45조 추가비용 들 것”(10.9, 조선일보)

1. 기사 내용

ㅇ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정부의 탈원전 계획대로라면, 원자력 비중은 현재 29%에서 2030년 17.9%로 감소, LNG 비중은 현재 16.3%에서 2030년 38.4%로 증가

ㅇ 그에 따라 현재 12조 5,600억원인 LNG 발전비용이 2030년에는 30조 2천억원이 되고, 원전 발전비용 감소를 감안해도 2030년까지 총 45조 1,45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ㅇ 에경연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17년 29%→’30년 17.9%가 아니라 ‘16년 30%→’29년 19%이고,

ㅇ LNG 비중도 ‘17년 16.3%→’30년 38.4%가 아니라 ‘16년 22.4%→ ’29년 36.5%임

□ 에경연 발표자료 상의 발전량과 ‘16년 정산단가를 사용하여 LNG 발전비용을 계산한 결과, ’16년 12.0조원, ‘29년 25.6조원으로 기사에 인용된 수치와 차이가 남

□ 8차 전력수급계획 워킹그룹(‘17.9월)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인 바,

ㅇ 수요가 감소하면 원전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 발전할 필요가 없어 발전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ㅇ 만약 대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발전원 구성과 발전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된 발전비용은 한계가 있음

□ 통상적으로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하고자 할 경우, 전력 수요, 전원 구성(mix), 그에 따른 원별 발전량이 결정되어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

ㅇ 특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원 구성(mix)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래 발전비용 부담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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