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 팔 걷어붙였는데 한국 정부는 기업에 맡긴 채 우왕좌왕” (10.12, 조선일보 B03면)

1. 기사내용

□ 정부는 지난 5월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 이후 4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통상교섭본부 내 국장급 책임자는 대책회의 전날인 10일에야 결정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산업부와 외교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계와 함께 5.30일 월풀 세이프가드 청원, 6.5일 미 무역위원회(ITC) 조사 개시 직후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ITC 청문회 등에 대응해 왔음.

ㅇ 긴급대책회의(6.7), 수입규제협의회(6.27) 및 공청회 사전대책회의(8.11, 8.18, 8.31) 등을 통해 ITC 조사에 차질없이 대응해 왔으며,

ㅇ 한국정부 의견서 제출(8.29), 산업피해 공청회 참석(9.7) 및 현장 발언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적극 주장한 결과,

- ITC는 전체적인 산업피해는 있으나, 한국산 세탁기에 의한 산업피해는 없다는 판정(10.5)을 내림.

ㅇ 향후 10.19일 개최 예정인 구제조치 공청회에 민관 합동 대표단*을 파견하여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임.

* 산업부·외교부(각 국장급) 및 삼성·LG전자 담당 임원 등

□ 또한, 수입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통상협력국장이 6.5일 ITC 조사개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므로, 통상교섭본부 내 국장급 책임자가 대책회의 전날(10.10)에야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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