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10.12, 연합뉴스?조선비즈 등)

1. 기사내용

ㅇ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간 230조원 이상에 이르며,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 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ㅇ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기사에 인용된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ㅇ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임

ㅇ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이고,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함

※ 주요 국내외 전문기관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LCOE) 전망

ㅇ 따라서, 2035년까지 누적 전력생산비용이 230조원 이상이고, 전기요금이 2024년부터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음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