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文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전기요금 가파르게 오를 듯”(10.12, 조선일보)

1. 기사내용

ㅇ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전기요금은 다음 정부 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 2030년엔 지금보다 최소 18% 오른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옴

ㅇ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방침에 따르면 2023년에 1.5% 뛰기 시작, 2030년에는 18% 상승할 것으로 예측

ㅇ 산업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모의 실험한 것으로 정부 공식 예측치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2030년 전기요금 18%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현재 수준(‘14~’16년 평균)으로 고정하고 전망한 것임

ㅇ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 주요 국내외 전문기관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LCOE) 전망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측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함

□ 의원실이 자체 설정한 분석 전제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전력거래소가 해당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ㅇ 자료 제출 당시 분석 전제가 비현실적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저발전 설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여러 전문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전망을 감안하면, 2023년 이후에도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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