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산업부, 조선기자재 지원 실적 부풀리기” (’17.10.18.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보도 관련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올 초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 등 2,45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ㅇ 실제 집행된 예산은 계획대비 6.4% 수준인 158억원에 불과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2,451억원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사업으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선기자재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ㅇ 특히, 정부에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에 별도 우대조건을 제공하거나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사업다각화를 지원

*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 대출한도 확대(45억원 → 70억원) 및 융자금의 30%를 조선업체 밀집지역에 우선 배정

* 투자보조금 : 신·증설 투자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면제 및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으로 완화(일반업체는 10인 이상)

□ ‘17년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집행 실적은 총 2,451억원 중 2,163억원으로 88% 집행하였으며, 그 중 조선기자재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58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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