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10.19, 조선일보)

1. 기사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자 전력 수급 불안정과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 것

- 호주의 한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주 가정의 전기료는 63%가 올랐음

ㅇ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은 지난 14년간 5배로 올랐음

- 온타리오주 정부가 특히 2008년부터는 중도좌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17.10.16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ㅇ ’16∼‘17년 호주 가정 전기요금(1kWh당)이 ’07∼‘08년 대비 63% 상승하였으나,

ㅇ 동 기간에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주로 송·배전 비용(network costs)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이 지난 14년간 5배로 올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EB; Ontario Energy Board)에 따르면, ‘05년에 도입된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로는 ’06년부터 ’16년까지 전기요금이 최대 148.6%(Off-peak price 기준) 상승

< 온타리오주 계시별 요금제 ‘06∼‘16년 요금 변화(단위: ￠/kWh) >

* 출처: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ntario Energy Board)

* 2005년 이전에는 계시별 요금제(TOU)가 아닌 누진제(Tiered rates)가 적용되어, 계시별 요금과 직접 비교 곤란

ㅇ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외에도 전력시장 민영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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