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탈원전로드맵 졸속 논란] 정책권고 4일만에 탈원전 강행…매몰비용·법적근거 없어 첩첩산중 (‘17.10.24. 서울경제 인터넷판)

1. 기사내용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대정부 권고안을 낸 지 4일만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해명

□ 정부는 그간 대통령 공약(17.4.28 공약집 등), 국정과제(17.7.19), 산업부 업무보고(17.8.29)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음

ㅇ 금번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그동안 거듭 천명해온 탈원전 정책을 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임

ㅇ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4일만에 탈원전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감축에 대한 정책 권고와 금번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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