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4.8%인 신재생 에너지, 7%로 부풀린 정부

1. 기사내용

□ 정부가 지난 24일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시

ㅇ 로드맵에는 작년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7%라고 발표했으나, 산업부가 지난 8월 산업위에 제출한 자료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8%

□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달성이 수월해보이도록 정부가 유리한 통계를 갖다 쓴 게 아닌지 의문”

ㅇ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자급용 발전량이 빠져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7%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업용·자가용 발전설비를 모두 포함한 수치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사업용 기준, 사업용?자가용 포함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계가 가능

□ 다만, 신재생 보급목표는 사업용과 자가용을 모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ㅇ 정부도 그러한 방식으로 보급목표 관리를 하고 있고, ‘30년 국가 전체 발전량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포함)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자가용(자급용) 신재생 발전량이 빠져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 연도별 발전량 전망은 자가용을 포함한 수치임

ㅇ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자가용 신재생 발전량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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