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원전 건설 예정 국가가 있는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가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소개해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함
ㅇ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의 장인 IAEA 각료회의에 정부 핵심인사가 탈원전 정책을 국가 성명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IAEA 각료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참석자들에게 한국 원전의 강점을 설명하더라도 진정성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IAEA 각료회의는 국가성명을 통해 당사국의 원전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회원국과 공유하는 자리임
* IAEA 각료회의에서 (폴란드) 자국내 첫 번째 원전 건설을 시민 투표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발표했으며, (독일) ‘22년까지 원자력을 폐기(phase out)한다고 발표
ㅇ 우리나라는 국가성명을 통해 그간 경제발전에 있어 원전의 역할과 기여, 향후 안전 중심 투자 확대를 통한 원전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 현 정부내 원전이 늘어나는 등 세계적 원전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 전환은 높은 원전의존도를 약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는 장기적 과정인 만큼,
- 이 과정에서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고리 5?6 공론화 사례와 같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안전 투자 확대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성명 발표 다음날 개최된 한-사우디 원전분야 양자회의*에서
- 사우디측은 수석대표가 20여분간 자국의 소형원전 및 상용원전 도입계획을 직접 발표할 정도로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으며,
* 수석대표 : (한) 문미옥 과기보좌관, (사우디) 하심 야마니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
- 우리 정부는 그간 계속 밝혀왔듯이 수익성과 리스크를 따져 사우디 등 신규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명확히 밝힘
(보도해명) 원전수출 지원한다더니 탈원전 홍보한 정부(10.31, 문화 등).pdf [21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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