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남호주는 작년 9월 태풍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정전사태를 겪음
- 태풍이 상륙하자 풍력발전기가 모두 멈춰버린 것
ㅇ “전기료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했기 때문”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AEMO)*의 `17.3월 발표에 따르면, 남호주州 정전(`16.9월)은 토네이도로 27개 송전탑이 붕괴되고 3개 송전망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주요 발전원의 계통 연결이 중단된데 기인
*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ㅇ 또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간헐성(intermittency)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규모 정전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라고 확인하였음
□ 남호주州의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데 일부 원인이 있으나,
ㅇ 가스가격 급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따른 송배전 설비 투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남호주는 ‘16년 석탄발전소 폐쇄로 ‘16~’17년 기준 전체 설비용량에서 가스발전이 약 60%, 신재생이 약 40%를 차지하는 실정
* 남호주 발전설비용량 비중(%): (가스) 56, (풍력) 38.2, (유류) 5.3, (기타) 0.5(출처: 호주 에너지 규제청(Australian Energy Regulator), '17.9.30 기준)
-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는 환경 규제로 인한 가스전 개발 저조, LNG 수출 확대 등으로 내수 가스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15년 대비 ‘17년 약 2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 호주 내수 가스가격(A$/GJ): (∼‘14) 3∼4 →(‘15) 6 → (‘16) 6.8 → (‘17) 12(출처: 한국가스공사)
? 송?배전 비용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송?배전 설비를 건설하는 비용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08년 이후 노후 송?배전 설비 교체,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투자 확대가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ustralia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설명자료) 남호주...신재생 밀어붙이다 5년만에 전력악몽(11.2, 조선).pdf [23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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