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후쿠시마’와 같은 모델인 日 40살 원전, 20년 운영 연장 신청” (11.3, 조선)

1. 기사내용

ㅇ 일본원자력발전이 도카이(東海) 제2원전의 운영기간 20년 연장을 일본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하기로 했음

ㅇ 규제위원회의 연장심사가 통과하면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첫 연장 승인이 됨

ㅇ 한국은 월성 1호기 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조기폐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일본 원전의 최종적인 계속운전은 강화된 신규제기준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설비투자와 지역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ㅇ 도카이 원전과 관련하여 일본내에서도,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 문제, 반경 30㎞내 1백만명에 가까운 인구에 대한 대피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계속운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아사히신문 영문판, ‘17.10.27)도 나오고 있음

ㅇ 우리나라 월성 1호기는 지난 10.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수원 등과 협의하여 폐지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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