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원전 수출·육성 내년 예산 올해 보다 35% 줄어” (‘17.11.06. 뉴시스, 뉴스핌, 헤럴드경제)

1. 기사내용

□ 원전산업 수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35% 감액(뉴시스, 뉴스핌, 헤럴드경제)

□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 되는 예산 편성(뉴스핌, 헤럴드경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중기사업계획서(대비 35%감액)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계획으로, 연도별 예산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8년 예산과 ’17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17년 대비 ‘18년에 약 9.8%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 [’17년] 686억원 → [’18년(안)] 621억원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 [’17년] 29억원 → [’18년(안)] 24억원

ㅇ 同 예산안은 연말까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정부 지원은 감소하고 한수원의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ㅇ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의 경우, 한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출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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