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 脫원전 홍보사이트, 해외 사례 ‘팩트 왜곡’ 논란

담당자이승헌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4017
등록일2017-11-08
조회수1,843
첨부파일
(설명자료)정부 탈원전 홍보사이트, 해외 사례 팩트 왜곡 논란('17.11.8, 한경).pdf [226.7 KB] 바로보기 (설명자료)정부 탈원전 홍보사이트, 해외 사례 팩트 왜곡 논란('17.11.8, 한경).hwp [16 KB] 바로보기

1. 기사내용

ㅇ 정부는 스웨덴이 건설 및 계획중인 원전이 없다고 했으나, 스웨덴은 ‘16.6.10 여야 합의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고, 여야가 원전을 10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16.6.10 스웨덴 여야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사실임

ㅇ (탈원전 정책 포기 관련) 동 합의문에는 2040년이 원전금지의 데드라인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을 통해 원전을 폐쇄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target)로 하고 있다는 점도 병기

The target by 2040 is 100 percent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his is a target, not a deadline for banning nuclear power, nor does mean closing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political decisions.

ㅇ (원전 10기 건설 허용 관련)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여, 스웨덴 전체적으로 최대 10기 수준까지 운영한다는 의미임

* 스웨덴 원전 운영 기수 : (‘15) 10기 → (’16) 9기 → (‘17) 8기

* 현재 운영중인 8기 외에 추가로 10기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The period in which nuclear power was to be used has been extended by allowing new construction at existing sites within the framework of a maximum of ten reactors.

ㅇ (홈페이지 내용 관련) 스웨덴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WNA, ‘17.9월 통계)

- 따라서, 홈페이지에는 ‘벨기에.스웨덴 등 6개국*은 건설 및 계획중인 원전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기술한 것임

* 스페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멕시코 4개국 포함이며, 동 국가들도 WNA 통계상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은 없음

- 다만, 해당부분이 팩트를 왜곡한 것은 아니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웨덴의 에너지정책 여야 합의문(‘16.6.10) 관련 사항도 추가할 계획임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알림·뉴스

보도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