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환경오염 불러”

1. 기사내용

□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오히려 목재펠릿의 이용량을 높여 환경오염을 불러온다는 지적

ㅇ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목재펠릿은 연탄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계수가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인용된 보고서는 가정 및 난방 부분의 비관리형 소규모 연소시설에서 연료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조사한 연구이며,

ㅇ 연소제어가 용이하여 완전 연소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발전 부분으로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한편,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연탄의 5% 수준이며,

ㅇ 특히 먼지와 황산화물의 경우 2% 이내로 유연탄에 비해 환경 유해성이 매우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에 불과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별표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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