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수원이 지난 16일 이사회에 에너지전환관련 안건을 보고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압력 때문으로 알려졌음.
□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 “탈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청와대인데 정권이 바뀌면 책임은 우리가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산하기관인 한수원에 떠넘기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의 압력으로 한수원이 이사회에 에너지전환관련 안건을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한수원은 지난 11.16일 이사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표’를 보고하였는바, 이는 한수원 이사회규정상 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자료 제출이 이사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임.
ㅇ 상기 한수원의 이사회 안건 보고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관련 자료조사(전기사업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한 것이었음.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지난 10.24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한수원에 떠넘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전원 Mix 조정과 에너지전환은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추진중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전기사업자로서 한수원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한수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자료회신을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임.
(해명자료) 탈원전 결정 떠넘기는 산업부(11.20 한경).pdf [11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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