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위원(5인) :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ㅇ 지난 8월 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경제․산업․남북관계․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ㅇ 제1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가 북방경제협력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난 5월 송영길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였던 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이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경과 및 시사점 】

□ 소련(‘90), 중국(’9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ㅇ 수교 이래 교역․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여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소련(90년), 중국(92년)과 정식 수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러시아와 우호관계, 대북포용정책

(이명박 정부)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추진되었으나 중단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창,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新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방향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한다.

ㅇ ‘18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 전략을 추진한다

*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7)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 제안

ㅇ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ㅇ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은 9-Bridge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한 중‧몽‧러 경제회랑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중부권(중앙아, 몽골)은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은 ICT, 항공‧우주 등 역내의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을 창출한다.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으로 조성하여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벤처 설립 지원

󰊴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개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 ‘18년 공동 실무작업반 설치 등 추진

ㅇ 20억불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 (한) 수출입은행 - (러) 극동개발기금간 MOU 체결(‘17.9월)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예정

󰊵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간 교류 등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ㅇ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연수 프로그램, 대학생 상호교류, ‘청년포럼 개최’ 검토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ㅇ 정부간 협의체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러 지방협력포럼」창설을 추진한다.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17.11, 블라디보스톡) , ‘한국 투자자의 날*’ 정기개최 등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한) KOTRA - (러) 극동투자수출지원청 MOU 체결(‘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