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기후행동추적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낙제점 수준(11.27, 연합)

1. 기사내용

□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한 국제환경단체(Climate Action Tracker)는 실행수준 측정이 어렵다고 평가

□ CAT는 새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부족하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CA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5년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였음

ㅇ CAT 보고서상 포함된 자료는 과거(1990~)로부터 이어져 온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분석한 것임

□ 다만, CAT측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치화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이행 법률 또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번 평가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였음

ㅇ CAT는 오히려 새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더 의욕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it will pursue more ambitious energy policy reforms than ite predecessor)하는 방향으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현 정부의 법?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구체적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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