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13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1차 공청회에 발표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ㅇ 농촌경제연구원이 결론 내린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라는 내용이 산업부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확인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축산물 레드라인이) 김현종 본부장 진심인지 블러핑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제 1차 한미 FTA 공청회(11.10)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하에 제조업 추가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패널토론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분야 영향을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진행이 중단되었음
ㅇ 이후 제 2차 공청회(12.1)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 발표 자료에 ‘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 원칙 고수’라고 명시되어 있음
□ 기자간담회(11.20)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그간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미측에 지속 설명하여 왔으며, 향후 개정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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