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4.8%→7%→6.2% 신재생 비중 널뛰기

1. 기사내용

□ 정부가 밝힌 ‘전체 발전량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년 사이 두차례나 변경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4.8%(‘16년 실적)와 6.2%(’17년 전망) 비중은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기준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7%(‘16년)는 사업용 및 자가용 재생에너지 기준

□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의 생산목적에 따라 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로 구분되며,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재생 및 신 에너지로 구분

< (참고) 사업용·자가용설비, 재생·신에너지 분류 >

1. 사업용 설비와 자가용 설비의 구분(전기사업법)

□ 사업용 (발전)설비 :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

□ 자가용 (발전)설비 :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

2.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구분(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 신에너지 :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IGCC, 연료전지 등)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각 계획의 수립 목적*에 맞는 통계를 사용한 것임

* 8차 수급계획 : 급전지시가 가능한 사업용 설비 중심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

* 재생에너지 3020 : 소규모 자가용(베란다, 옥상)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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