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캐나다는 71% 급등 (‘17.12.15, 조선일보)

1. 기사내용

ㅇ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국가에서는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 전적으로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이외에도 연료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예를 들어, 남호주는 환경규제로 인해 가스전 개발이 저조한 가운데 내수용 LNG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노후설비 교체,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송배전 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전력설비가 과다하게 남아도는 가운데 생산된 전기를 낮은 가격에 해외로 수출하고, 과잉설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한 것이 전기요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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