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25조면 될 원전 대신 100조 신재생에 쓴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관련 설비투자에 100조원을 투입

□ 원전 건설시 25조원이면 될 전력설비 투자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느라 75조원을 더 쏟아 붓는 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전은 해체비용, 방폐물 관리비 등 사후관리비가 필요해 초기투자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ㅇ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연료비가 없어 초기투자비에 비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장점도 고려 필요

ㅇ 또한, 원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민간투자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는 효과

□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아직 사업자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현 시점에서 비용을 확정할 수 없음

ㅇ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이 1조 4,991억원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남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전기판매수입만 합산하고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추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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