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 정부가 지난 2015년 법 제정을 통해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75%에서 50%까지 줄이겠다고 한 결정을 유보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였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때 UAE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이미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공론화위 활동 당시 원전 수출을 논의하던 체코 외에 UAE도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을 했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프랑스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나, 에너지전환 정책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님
ㅇ 로이터 등 언론보도(11.7일)에 따르면, Nicolas Hulot 장관은 당초 에너지전환의 목표시점인 ‘25년을 ’30년 또는 ‘35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는 있으나,
ㅇ ‘15.8월 공포된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원전의 비중을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결정 자체를 유보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음
□ 또한 산업부는 UAE, 체코측으로부터 에너지전환에 따른 원전부품 수급과 유지․보수와 관한 어떠한 우려도 전달받은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기배포한 바 있음(9.22일)
ㅇ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향후 60여년간 원전은 계속가동되므로 원전 공급망은 유지가능하며, 부품 수급,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없음
ㅇ 또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UAE 최고위층과의 면담(10.30일)에서도 양측은 바라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 동 면담에서도 UAE측이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없음
(보도설명) 독 탈원전 모델 실패했다(서울경제)_171218.pdf [18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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