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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韓수출 저승사자‘ 美무역법 232조 눈앞” (‘17.12.26, 서울경제)

담당자신정훈
담당부서통상법무과
연락처044-203-5770
등록일2017-12-26
조회수1,6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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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관련, 정부는 기존 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함

□ 정부는 제소를 위한 실무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AFA 적용 등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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