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2030년 전기료 36.4% 인상’ 보고 받고도 10.9% 인상 발표(12.28, 문화일보)

보 도 해 명 자 료

(’17.12.28.)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2030년 전기료 36.4% 인상’ 보고 받고도 10.9% 인상 발표(12.28,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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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가 지난 3월 한전으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최대 36.4%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10.9%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엉터리 추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전이 지난 3월 8차 계획 수요소위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36.4%는,

ㅇ 첫째,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포함한 “명목가격”이고, 둘째, 과거 전기요금 변동 추이만 고려하여 단순 추산한 것으로서,

ㅇ 전망치로 사용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8차 계획 수요소위에서 전문가들이 결론낸 사안임

□ 8차 계획에서의 전기요금 영향 전망은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가격”이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만을 가늠하여 제시한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

* 연료비와 물가는 미래 전망 자체도 어렵고 전원믹스 변화와 무관하므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 영향을 분석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참고로, 과거(‘03~‘16년) 사례를 보더라도 전기요금(전력구입비)은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가격”으로는 13.9% 인상되었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044-20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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