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 KS인증 수천만원 브로커 활개(1.3, MBC)

1. 보도내용

□ KS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인증취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

ㅇ KS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비용은 약 2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 기업 스스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KS인증 심사비용 : 신청비 50만원, 1일당 심사비 26만원 씩 3~4일

** (사례) LED조명업체 [(주)디***] `14년 KS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이유 없이 5회 이상 탈락하여 컨설팅 업체 문의한 결과 수천만원의 비용 요구

□ KS인증 컨설팅 업체와 KS인증 심사원 간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부정심사 및 심사원 향응 제공 사례” 만연

ㅇ KS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심사원들은 접대 등을 요구하고 기업은 심사원과 친분이 있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

* 기업은 컨설팅 비용에 심사원 향응제공 등 접대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인증 취득과정에서 5번이나 탈락한 것으로 보도된 ㈜디***는 신규인증 취득이 아닌 기존 인증업체를 양수 받은 것으로 확인됨

ㅇ `17.3월 삼***(주)로부터 KS인증을 양수받아 ‘18.1월 현재까지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 양도인 – 삼***(주)(경기 부천시)

· 양수인 - ㈜디***(인천 부평구)

■ 사실 관계 확인

- 2014.06.19. 삼***(주)가 인증심사를 신청했으며 불합격 기록 없이 합격

- 2017.03.07. 삼***(주)가 ㈜디***에 KS인증을 양도

- 2018.01.03. 현재 ㈜디***에서 KS인증 유지 중

□ 컨설팅은 KS 전문인력이 부재한 일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통상 4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됨

* 컨설팅 비용 : 국내소재 기업의 경우 통상 400～800만원 정도이며, 해외소재 기업의 경우 최대 1,500～2,000만원 소요 추정

ㅇ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중소기업으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

* JIS인증(일본), CCC인증(중국), ISO국제품질경영체제인증 등에서도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음

□ KS인증 심사원과 컨설팅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따른 향응 제공으로 부실심사가 만연하다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15년 7월 8개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라 인증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배제함으로써 기업들은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ㅇ 또한 인증심사원이 향응을 요구하거나 심사원이 권위적인 경우 인증기관 변경이 가능하여 과거와 달리 인증기관의 우월적 지위 이용은 사실상 어려움

□ 우리부에서는 KS인증기관 및 KS인증심사원 일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산업부 감사실과 공동 점검을 추진하여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 시행(‘18.1)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

ㅇ KS인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모든 온라인 인증시스템을 구축(‘18.상반기)

ㅇ KS인증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대책 수립(‘18.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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