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원전수출 전폭지원 日정부…韓과 대조”,“韓은 후속조치 ‘미적’”(1.4, 매경)

1. 기사내용

□ 한전이 지난달 초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 원전수출전략회의가 지난해 10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

□ 정부는 “한전은 뉴젠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뿐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주 원전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은 축소한 채 지나치게 리스크만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임

□ 일본 정부는 히타치가 수주한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한국 정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자금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17.12월초 한전이 일본 도시바(Toshiba)로부터 NuGen社*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산업부·한전은 영국정부를 상대로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해 오고 있음

* 영국은 NuGen社(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를 통해 잉글랜드 북서부 Moorside 지역에 약 3GW 규모의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

◦ 그간,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17.11.26∼27)하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원전 협력을 위한 양국 장관간 각서(Memorandum)’를 체결(’17.11.27)하는 등 한전의 뉴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

◦ 한전-도시바간 협상 및 정부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전의 뉴젠 인수가 최종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17.12.6)를 통해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환영하며, 이는 원전수주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젠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단계”라고 평가한 바 있음

◦ 이는 한전-도시바간 뉴젠 인수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전 수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소극적인 시각으로 의미를 축소한다는 것이 전혀 아님

□ 일본 히타치(Hitachi)社가 추진하고 있는 영국 윌파 원전사업의 경우 ’17.12월에 노형 설계평가(GDA)가 완료되는 등 추진일정상 최종투자계약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인 바,

◦ 아직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무어사이드 사업과 단순 비교하여 한-일 정부간 지원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산업부는 거듭 밝혀왔듯이 수익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 향후, 한전의 NuGen社 인수 확정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형 설계평가(GDA), 재원조달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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