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밑 빠진 독’ 광물자원공사법 재추진‧‧‧ 정권에 득 될까 독 될까”(1.18,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정부‧여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광물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듬어서 다시 내겠다는 것

◦ 여당 관계자는 “의원입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하는게 상징적 측면에서도 광물공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결정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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