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 11기를 멈춰놓고 전력수급이 빠듯해지자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요감축요청을 여섯 번째 내렸음
□ 정부와 발전업계는 예비율이 두 자릿수면 전력공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비상조치에 들어감
ㅇ 전력예비율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급전지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8차 수급계획에서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하는 등,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달 만에 빗나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정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 11기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현재 가동정지 중인 원전 11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격납건물 철판 등의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계획예방정비 3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구조물 등 점검 8기
전력수급이 빠듯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올 겨울은 이상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력이 위기경보 기준(500만kW)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매우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올겨울 최저 예비력 : 1,096만kW(‘17.12.12일) → 당일 공급예비율 12.9%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수요감축을 남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DR 발령요건*은 '16년 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발령요건이 충족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예비율과는 관련이 없음
* ①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
③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율 한자릿 수에서 비상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ㅇ 전력수급 비상조치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위기경보 발령 또는 예상시 시행하며, 예비력 500만kW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감
ㅇ 예비력 500만kW는 예비율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로,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 전력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님
<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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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준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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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 |
400~500만kW |
300~400만kW |
200~300만kW |
100~200만kW |
100만kW 미만 |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음
ㅇ 전력수요 전망은 다양한 요인(경기, 기온 등)에 따라 오차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금번 수요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로 인한 것임
* 서울최저기온 : (1월 평년) –5.9℃ VS (1.12일) –15.1℃, (1.24일) –16.2℃
ㅇ 따라서 원전 확대 또는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그간 수급계획의 첫 해 수요전망에서도 일부 오차가 발생하는 등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
* 수급계획별 최대전력 전망 오차 (GW, 전망-실적) : (4차) ‘09년 4.0, (5차) ’11년 0.4, (6차) ‘13년 2.4, (7차) ’15년 -0.5, ‘16년 –1.5
- 다만, 금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예비율 22%內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산정하고 있음
ㅇ 특히,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수요전망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함
ㅇ DR 발령은 평상시에도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발전소 건설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력부족과는 무관함
- 일년에 며칠 전력 피크시에만 잠깐 필요한 발전기를 짓지 않아도 돼, 발전소 건설과 운영비용 절감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피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임
ㅇ 현행 4.3GW 규모의 DR과 동일 규모의 LNG 발전소 운영 비교시
- 4.3GW 규모의 DR과 발전기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요금만 따져도 DR이 연간 약 1,600억원* 절감됨
* DR의 경우 야간 및 주말시간이 제외되어 일반 발전기의 54% 수준
* 4.3GW 기준 용량요금 - 발전기 3,454억원 = 용량요금 단가×24시간×365일- DR 1,860억원 = 용량요금 단가×하루 10시간×평일(주말, 연휴 제외)
- 4.3GW의 LNG를 신규로 건설할 경우 약 4조원 이상이 소요되나, DR은 기존의 제조설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DR의 경제성이 인정되며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서는 DR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
해당 기사에 사용중인 ‘급전지시’ 용어는 ‘수요감축 요청’으로 이미 변경되었음. 따라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림
(보도해명)원전 가동 줄여놓고 공장전기꺼라(한경 1.25).pdf [1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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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원전 가동 줄여놓고 공장전기꺼라(한경 1.25).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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