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18.1.25. 로이터, 연합, YTN, 중앙 등)

1. 기사내용

□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1.23)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요청(1.24)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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