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中企, 급전지시 공포 ･･･“납기 맞춰야 하는데･･･ 대낮에 공장 멈추라니”(‘18.1.27.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이번 겨울 여덟 번의 급전지시로 460억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급전지시 기업에 보상을 해 주어 전기요금 상승 우려가 있음

□ 올겨울 8번의 수요감축 요청을 발령한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탓이지 한파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함

□ 사전통보라도 제대로 했으면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한시간 반 전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준 게 전부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금번 8번 수요감축 요청으로 460억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DR 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용량요금(기본정산금)과 실적정산금을 받는데, 용량요금은 수요감축 요청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수요감축 요청에 따라 지급된 실적정산금은 올 겨울 8회에 41억원 정도

ㅇ 따라서 8번의 수요감축으로 마치 460억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DR에 따른 보상비용을 한전이 지급하므로 한전 실적이 나빠져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수요감축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DR보다 비싼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DR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한전에 오히려 이득임

ㅇ 금번 8회 수요감축요청 사례에서 발전기를 가동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DR을 통해 약 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17.12 ~ ’18.1월 수요자원 활용에 따른 절감액(추정)>

구 분	기존 발전기	수요감축요청(DR)	절감액
실적정산금	45억원	41억원	4억원

ㅇ 아울러, 현재 DR 규모는 4.3GW인데, 동일한 용량의 발전기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용량요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DR을 통해 연간 약 1,600억원* 절감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

* DR의 경우 야간 및 주말시간이 제외되어 일반 발전기의 54% 수준

* 4.3GW 기준 용량요금 - 발전기 3,454억원 = 용량요금 단가×24시간×365일- DR 1,860억원 = 용량요금 단가×하루 10시간×평일(주말, 연휴 제외)

ㅇ 4.3GW의 LNG를 신규로 건설할 경우 약 4조원 이상이 소요되나, DR은 기존의 제조설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DR의 경제성이 인정되며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서는 DR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

󰊳 올겨울 8번의 수요감축 요청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탓이며, 한파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금번 겨울 수요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이례적으로 낮은 한파로 인한 것이며, 이는 다양한 통계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

ㅇ 특히, 금년의 경우 기록적인 추위가 며칠씩 지속되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 금년 1월 서울 일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간 일수가 4일→ ‘81년 이후에는 ‘90년과 함께 최대 일수 기록

< 연도별 1월 기온이 –15℃ 이하인 일수 (’81년 이후, 총 30일) >

일수	4일	3일	2일	1일
연도	‘18, ’90	‘16, ’01, ‘86	‘13, ‘11, ’04, ‘85	‘10, ’03, ‘98, ‘87, ’81

- 금년 1월 최저기온(-17.8℃)은 ‘81년 이래 4번째 강추위임

* ‘86년 (–19.2℃), ’01년 (–18.6℃), ’16년 (–18℃), ‘18년 (-17.8℃)

ㅇ 한편, 8차 계획에서는 겨울철 기온이 1℃ 떨어질 때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기온민감도)를 7차에 비해 1.5배 이상 반영하였음

- 근래 추웠던 ’16년의 기온 실적치까지 수요전망 모형에 반영한 결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기온변화를 고려한 것

- 금년과 같은 이례적 한파를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요는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수요전망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사전 통보 없이 당일 한 번의 문자로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사실을 통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전력거래소는 1월 23일부터 ‘수요감축요청 사전예고제’를 운영중

- 금번 한파 전망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지난 1월 23일 중앙지 및 전문지를 통해 ‘수요감축요청 사전예고제 실시’를 알렸고

- 참여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하여 수요감축 요청 하루 전 수요감축요청을 예고한 바 있음

ㅇ 앞으로도 DR 참여기업들의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요감축요청 사전예고제’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

󰊵 당 기사에 사용중인 ‘급전지시’ 용어는 ‘수요감축 요청’으로 이미 변경되었음. 따라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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