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미국은 ‘10~’16년간 2,232개의 해외공장이 자국으로 돌아와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일본은 규제철폐,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15년에만 724개 기업이 유턴함
ㅇ 대표적으로 도요타, 닛산, 시세이도 등이 일본으로 복귀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상기 기사에서 제시한 미국, 일본의 유턴기업수는 사실과 다름
ㅇ (미국) 기사에서는 미국의 유턴기업수를 2,232*개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해외→미국)과 유턴기업(리쇼어링)을 합한 수치로 2,322개 전체를 유턴기업 수로 볼 수 없음
* 미국 비영리기구인 Reshoring Initiative의 ‘New Reshoring&FDI'를 인용
ㅇ (일본) 기사에서는 ‘15년 일본으로 유턴한 기업수가 724*개라고 보도하였으나, 동 기업 수는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단순 철수한 숫자로 724개 기업이 유턴을 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일본 경제산업성 제46회 해외 사업 활동 기본조사 개요
□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가장 엄격한 유턴 개념을 가지고 있어 유턴 기업수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함
ㅇ (한국) 해외법인을 반드시 청산․축소(50% 이상)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을 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함
ㅇ (미국·일본 등) 청산․축소 의무 없이 ①해외와 국내 사업장간 단순 생산량 조정을 하거나, ②신설․증설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유턴에 포함시킴
□ 일본의 시세이도는 일본내 노후화된 공장을 폐쇄하고, 신규 공장을 건설한 국내 신규투자 사례로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와 무관하며,
ㅇ 도요타, 닛산은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간 생산량의 조정으로 유턴법상의 유턴기업으로 보기 곤란함
□ 산업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턴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임
(해명자료)기업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18.1.31. 동아일보).pdf [19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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