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명자료)광물공사 통폐합 가닥, 부실이전 우려(’18. 3. 5., 한겨레, 경향, 연합뉴스 등)

1. 기사내용

□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5일 정부에 권고할 예정

ㅇ 해외자산은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고 잔존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출자나 기존 공사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 책임자 규명, 부실방지 대책이 없는 반쪽자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며, 부실자산 매각 등이 더딜시 통합기관 미래도 불투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혁신TF, 산업부의 입장

□ 광물공사 처리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3.5일 14:00시에 시작될 TF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실실태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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