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지난해 전력수요 늘어도 설비 절반은 놀았다” (’18.3.12. 연합뉴스 등)

1. 기사내용

□ 전력 수요 증가분 이상으로 발전설비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17년 발전설비 연평균 이용률은 54.2%로 역대 최저치 기록

□ 국내 발전설비의 절반이 개점휴업 상태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 발전설비의 ’17년 연평균 이용률 54.2%는 사실임

ㅇ 54.2%는 ‘17년 연간 발전량 553,369GWh를 발전설비용량 116.9GW(연말 기준)로 나눈 값

* 54.2% =	553,369GWh(연간 발전량, 잠정)
	116.9GW(설비용량) × 8,760h (1년)

ㅇ 16년 이용률 61.6%보다 낮아진 이유는 전력수요 증가율(2.4%)보다 전력설비 증가율(10.4%)가 높아졌기 때문

󰊲 다만, 이용률 54%를 ‘설비 절반이 놀고 있어 마치 불필요한 유휴설비가 많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➊ 우선, 발전설비는 피크 전력수요를 대비해 계획·건설되는 것이고 피크 전력수요시 적정 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는데, 이를 설비이용률(설비예비율의 역수)로 환산하면 82% 수준임

* 22% =	설비용량(122%)	-1	⇔	이용률 82% =	전력수요(100%)	(피크기준)
	전력수요(100%)				설비용량(122%)

- 따라서 적정 설비예비율(22%)을 정책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이상, 82%는 설비이용률의 최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➋ 또한, 이용률 계산시 최대전력이 아닌 연평균 수요를 적용하면 이용률은 82%에서 60% 내외까지 떨어지게 되는 게 당연함

* 82% x 70~80%(최대전력 대비 연평균수요 비율) = 57.4%~65.6%- ‘17년은 74.3% = (연평균수요) 62.3GW / (최대전력) 85.1GW

- 오히려 ‘10년, ’11년 70%대의 설비이용률은 평균 전력수요에 비해 설비예비율이 낮아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였음을 반증

󰊳 한편, 우리나라 발전설비 이용률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

* 미국 46%, 영국 40.7%, 독일 36.2%, 일본 36.7%, 프랑스 50.2%, 스페인 30.0%(Electricity Information 2017(IEA)의 국가별 발전량 및 설비용량 기준)

ㅇ 이는 수요패턴이 일정한 산업용 전력소비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피크 수요와 연평균 수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ㅇ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또한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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